2023 홈리스 10대 뉴스

2023. 12. 30.

2023 홈리스 10대 뉴스

2023년 홈리스 인권 10대 뉴스

연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홈리스뉴스 편집위원들이 함께 모여 '홈리스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속상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

[2월] 의료이용 가로막는 ‘진료시설 지정제도’, 올해도 유지되나

▲진료시설 지정제 폐지 촉구 집회<사진=홈리스행동>

2월 9일,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사실상 의료차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고시 제정이 아닌 홈리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 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3월] 명의범죄를 없애려면?

‘바지사장’, ‘대포차’, ‘대포폰’, ‘대포 통장’부터 대출, 위장 결혼까지, 온갖 명의범죄에 이용된 홈리스들이 떠안게 된 피해액은 적게는 몇십만 원의 휴대전화 이용료부터 몇십억의 세금 체납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범죄를 막는다며 노숙인 시설 이용자와 입소자 명단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집단 전체를 범죄 공모자로 낙인 찍기보다는 부실한 홈리스 복지에 힘써야 합니다.

[4월] '빚'좋은 개살구,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책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주택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해 민간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보증금 지원 제도도 대출 제도로 바뀌어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6월] '사적 제재' 표적 된 서울역 지하도 거주 홈리스

▲ 공공성 요구 선전물을 부착하는 홈리스행동 회원의 모습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6월 9일, 지하철 서울역 지하연결통로에서 서울스퀘어 측 보안직원들이 거리홈리스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장소에 자리를 잡았던 거리홈리스들은 인근 지하도와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 지하도는 기업의 영업장소가 아닌 공공장소입니다. 서울스퀘어는 부당한 사적 권력 행사를 멈춰야 합니다.

[7월] 어느 여성홈리스의 죽음

▲ 고인의 동료들이 마련한 제사상<사진=홈리스행동>

지난 3월 16일, 서울역에서 생활하던 여성홈리스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가해자는 여성홈리스들에게 낯이 익은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광장은 오랜 기간 서울역 광장에 적을 두고 산 여성홈리스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여성홈리스의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복지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8월] 계고장을 두려워하지 말자

▲ 정비 과정을 감시하는 홈리스행동 활동가들<사진=홈리스행동>

지난 7월, 순화공원에 거주하는 홈리스의 텐트에 계고장이 붙었습니다. 환경 정비를 명분으로 짐과 텐트를 치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홈리스 당사자와 사회단체는 함께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중구청으로부터 임시주거지원을 받거나 텐트를 옮길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8월] 상찬 일색 온기창고, 쪽방주민의 관점에서 다시 보자

지난 여름 동자동 쪽방촌에는 '온기창고'라는 상점이 열렸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이 매주 충전되는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상점으로, 서울시 '동행' 사업의 일환입니다. '온기창고'를 다루는 대부분의 기사들은 상찬으로 가득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 대신 기업에서 거저 주는 물건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9월] 사각지대 쪽방,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비인가 쪽방의 모습<사진=홈리스행동>

지난 9월 14일, '2023홈리스주거팀'이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사각지대 쪽방 실태 발표 및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불합리하기까지 한 쪽방 인정 기준 때문에 지원에세 배제되는 사각지대 쪽방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월] 오래살자 임대주택

2024년은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도입되어 첫 입주가 시작된 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계약 기간 때문에 첫 입주자들은 자신의 오랜 집에서 퇴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연장을 위한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11월] '빈대' 아닌 ‘빈곤'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11월, 정부는 빈대 피해사례가 천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대책본부를 구성해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빈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시원 같은 취약 거처에서는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필요한 건 빈대가 아닌 빈곤 문제입니다.

2023년 '세계의 홈리스' 이슈

*기사 보기=각 제목 클릭(터치)

[미국] 주거권 뒤흔드는 '노숙금지법'

[미국] '조던 닐리'의 싸움

[프랑스] 올림픽으로 갈 곳 잃은 홈리스

[EU] 홈리스 급증하는 유럽, 해법은?

[홍콩] 홍콩 당국의 홈리스 거주지 철거

[일본] 입주 거부당하는 '주택난민'

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Homeless Action

(04316)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20-28 왼쪽집(아랫마을) 1층
T) 02-2643-4331 F) 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홈리스행동) 533301-01-121461

홈리스뉴스를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홈리스행동에서 발간하는 홈리스뉴스입니다.

[홈리스뉴스 120호] 죽음에서 길어 올리는 미래

2024. 2. 8.

홈리스뉴스

홈리스행동에서 발간하는 홈리스뉴스입니다.

이 페이지는 스티비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