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136호] 정녕 잊었는가, 광장의 목소리를

[홈리스뉴스 136호] 정녕 잊었는가, 광장의 목소리를

2025. 6. 4.

[홈리스뉴스 136호] 정녕 잊었는가, 광장의 목소리를

※ 글이나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36호> (온라인 33호)

▲ 그림: 동숙이

정녕 잊었는가, 광장의 목소리를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뒤이은 수많은 시민의 분노와 탄핵 광장 국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6월 3일 대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까지...... 정말이지 숨 가쁜 6개월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광장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정작 대선 후보들은 그 목소리를 잊어버렸나 봅니다.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빈민과 장애인의 요구를 공약들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으니 말입니다.

이 달의 홈리스뉴스

홈리스가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 지난 5월 8일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 빈민·장애인 요구안 발표 및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홈리스행동>

어제(6월 3일),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광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 보일까요? 도시빈민과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우선, 빈민과 장애인들의 대선 요구안을 함께 살펴봅시다. 시설이 아닌 주거 우선 전략을 채택하고, 홈리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홈리스 대상 혐오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소리입니다.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겠습니다"

대선이 있기 전, 주요 후보들에게 '빈민·장애인 요구안 발표 및 정책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중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만 '동의' 입장을 밝히고 반빈곤과 주거 관련 9가지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득표율 0.98%에 그쳤지만, 권영국 후보의 입장은 앞으로의 홈리스 정책에 있어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홈리스 형벌화 조치 중단, <노숙인복지법> 개정에 걸친 그의 공약을 알아봅시다.

광장의 목소리는 어디에? - 주거권 공약 분석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방송 이미지 <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빈민·장애인 요구안 발표 및 정책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후보의 주거 대책은 모두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실한 껍데기에 불과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공약을 펼쳤을까요? 그리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선보일까요? 홈리스뉴스에서 다뤄보았습니다.

굶어 죽을래, 아파 죽을래?

▲ 지난 5월 22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료시장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사진=홈리스행동>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의료급여 정률제'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기존에는 1천원~2천원만큼만 지불하면 되었는데요(정액제). 정률제로 변경되면 진료비의 4%~8%만큼 본인이 내야 해서 수급자들의 부담이 막대해질 예정입니다. 지난 2024년에 수많은 이들의 반대로 정률제 개악안이 무산된 바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옥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빈곤반걸음]

익산에서 사망한 모녀의 명복을 빌며

▲ 지난 5월 21일, 기초법공동행동에서 익산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된 일에 관련하여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기초법공동행동>

지난 5월 19일, 전북 익산에 살던 60대 여성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있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20여 년간 주거·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생활하던 중, 큰 딸이 취업한 작년 1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합니다. 약간의 소득이나 재산도 허용하지 않는 수급 방식,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라는 조건이 그것입니다.

여름철을 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지난 5월 16일, '2025홈리스주거팀'에서 서울시의 '기후재난 약자 보호' 대책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2025홈리스주거팀>

지난 5월 14일, 서울시가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재난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책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작년에 내놓았던 무더위 쉼터와 안전숙소, 밤더위 대피소 등의 대책을 답습할 뿐입니다. 모두 정보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처참히 실패한 대책이었죠. 모두가 집다운 집에 살 수 있게 하는 주거권 보장 대책은 외면한 채 말입니다.

[세계의 홈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 오클랜드 홈풀네스(Homefullness)의 벽화. <사진=필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서부 오클랜드. 이곳은 2010년부터 경찰이 몰아낸 거리홈리스들이 모여 거대한 공동체 '우드 스트리트 커먼즈'를 이뤄낸 지역입니다. 하지만 2023년, 오클랜드시가 이곳에 저렴한 주택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드 스트리트 커먼즈'는 투쟁을 이어갔지만, 결국 강제 퇴거를 당했습니다. 이 공동체, 그리고 이들의 삶의 방식은 새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정부가 아닌 공동체, 상호 협조, 연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해나갈 수 있을까요?

[연대의 목소리]

종탑에서 승강장까지, 탈시설을 외치며

▲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활동가들. 가장 오른쪽이 민푸름 활동가다. <출처=비마이너>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이 서울 혜화동 종탑에 올랐습니다. 탈시설 권리를 삭제해버린 서울시, 그리고 언제나 장애인 앞에서 문을 닫는 천주교회를 고발하고, 시설에 갇힌 3만 명의 장애인 동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좁은 공간, 난간 하나 없는 위험한 높이와 고립의 시간을 살아내야 했지만 이들의 외침은 또렸했습니다. "탈시설은 권리"라고요.

5월의 홈리스행동 이야기

▲ [집회] 세계노동절 대회(2025.05.01.)

▲ [기자회견] 21대 대통령선거 빈민·장애인 요구안 발표 및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2025.05.08.)

▲ [기자회견]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요구안 및 제 21 대 대선 후보 회신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5.05.20.)

▲ [집회] 의료시장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빈곤층 의료비 인상중단 촉구! 결의대회(2025.05.21.)

▲ [행사]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2025.05.23~25.)

▲ [대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민주노동당과 각각 정책 제안식 및 협약식 개최(2025.05.28.)

알립니다!

[후원행사] 반反빈곤운동공간 아랫마을 후원행사 <지켜줘, 아랫마을!>

홈리스와 기초수급자 등 빈민이 모여

밥 먹고, 공부하고, 투쟁을 도모하는 아랫마을을 지켜주세요!

아랫마을은 빈곤을 만드는 구조에 반대하고, 빈민의 힘을 모아내는 단체들이 함께 꾸린 공간입니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이 함께 세들어 지내고 있습니다.

빈곤철폐! 투쟁을 위해!
향후 5년 간의 공간 운영비를 모금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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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Homeless Ac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3층, HV 01호
(서울역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20-28 1층 왼쪽집(아랫마을)
T) 02-2643-4331 F) 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홈리스행동) 533301-01-12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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