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135호]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하겠노라?

[홈리스뉴스 135호]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하겠노라?

2025. 5. 16.

[홈리스뉴스 135호]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하겠노라?

※ 글이나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35호> (온라인 32호)

▲ 그림: 동숙이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하겠노라?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공공(公共)이란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는 모든 구성원을 위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공공의 이름으로 홈리스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이곳저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공공의 공간이어야 할 기차역도 '민자역사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말 모두를 위한 공공장소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달의 홈리스뉴스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지정, 또 홈리스 내쫓을까?

▲ 서울역 광장 및 주변 도로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역 앞에 걸렸다.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3월부터 서울역 광장 곳곳에 ‘서울역 광장 및 주변 도로 금연구역 지정 안내’라는 현수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6월 1일부터 서울역 광장을 포함한 주변 도로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작년 3월, 서울시의회가 “노숙인들의 음주,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이유로 <서울역광장조례>를 제정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금연구역 지정도 홈리스 퇴거의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차역은 누구의 것일까?

▲ 1995년 용산역(위)과 현재의 모습(아래)

<사진=(위)서울 1995 도시형태와 경관(서울특별시), (아래)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이런 기차역은 누구의 것일까요? 서울역 롯데마트 화재를 취재하려던 기자를 ㈜한화커넥트 보안요원들이 막아섰을 때, 그리고 용산역 광장에 기댄 남성을 ㈜아이파크몰 보안요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을 때, 보안요원들이 한 말은 '이곳은 사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차역은 정말 공공공간이 아닌 기업의 땅일까요? 여기에는 ‘공공역사의 민자역사화’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봅시다.

왜 병원에 안 가느냐고 묻기 전에

▲ 대부분의 2, 3차 병원은 진료 접수와 결제, 처방전 접수 등 진료 과정에서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있다. 홈리스 다수가 고령의 1인 가구, 장애 등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병원 이용의 장벽이 높다. <사진=한국경제>

작년 말, 오랜 노숙 생활 끝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정씨. 이번에는 병원에 가는 일이 난관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이지만 경증이기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기는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2차 병원에 가려면 진료 의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각종 서류를 챙겨 큰 병원에 가도 복잡한 절차며 무인 키오스크까지...... 왜 병원에 안 가느냐고 묻기 전에 공공 의료와 돌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발 일자리를 줄이지 말라”

▲ 2020년 6월 16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자의 모습. <사진=홈리스행동>

202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9개월간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중 ‘시간제 일자리’(옛 ‘반일제 일자리’)에 참여한 김씨가 한 말입니다. 시간제 일자리의 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올해 해당 예산을 전년 대비 21%나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최소 110여 개의 시간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지요. 이 일은 홈리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홈리스에게 일자리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김씨와 진행한 인터뷰를 함께 읽어봅시다.

[연대의 목소리]

'법 바깥'에서 조력한다는 '범죄'

▲ 지난 4월 15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이주민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외국인보호소에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금 9개월(원칙)을 넘긴 이들을 다시 구금소로 불러들이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심사를 받고 구금시설 '밖'으로 나온다고 해도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은데요, 미등록 이주민을 조력하는 한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계속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 2022년 진행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요구 집회에서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참여자의 모습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사>를 개정했습니다. 고시 유효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홈리스가 이용할 수 없는 병원을 규정한 반헌법적 제도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월의 홈리스행동 이야기

▲ [성명] 평등권 보장 원칙에 입각하여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완전 폐지하라!(2025.04.03.)

▲ [집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집회(2025.04.04.)

▲ [집회]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2025.04.12.)

▲ [집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집회(2025.04.20.)

▲ [기자회견]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즉시 추진 요구 <1만인 서명> 제출 기자회견(2025.04.23.)

▲ [집회] 혜화동 성당 고공농성 연대문화제(2025.04.23.)

▲ [집회]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2025.04.27.)

▲ [공동성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통과 시도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2025.04.28.)

알립니다!

[후원행사] 반反빈곤운동공간 아랫마을 후원행사 <지켜줘, 아랫마을!>

홈리스와 기초수급자 등 빈민이 모여

밥 먹고, 공부하고, 투쟁을 도모하는 아랫마을을 지켜주세요!

아랫마을은 빈곤을 만드는 구조에 반대하고, 빈민의 힘을 모아내는 단체들이 함께 꾸린 공간입니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이 함께 세들어 지내고 있습니다.

빈곤철폐! 투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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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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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20-28 1층 왼쪽집(아랫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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