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112호] 빈곤은 죄가 아니다

[홈리스뉴스 112호] 빈곤은 죄가 아니다

2023. 5. 25.

[홈리스뉴스 112호] 빈곤은 죄가 아니다

※ 글이나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12호> (온라인 9호)

▲ '노숙 등 행위 금지' 안내문. <사진=여름>

빈곤은 죄가 아니다.

잠실역 지하상가, 안내문이 하나 보입니다. '노숙 등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입니다. 지하도상가관리규정을 근거로 삼은 이 문구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치워버리겠다는 것이죠. 사람을 치워버린다고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빈곤을 재생산하는 주거권 문제를,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달의 홈리스뉴스

1. 국토부의 새로운 지원 사업?
1. 빛좋은 개살구!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사업. 하지만 그 실상은 처참합니다. 여전히 임대주택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해 민간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보증금 지원 제도도 대출 제도로 바뀌었지요.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숫자 놀이만 반복하는 기만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2. 홈리스뉴스와 함께 읽는
'2022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 <자료=서울시, 2022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2013년부터 계속된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작년에도 어김없이 실행되었습니다. 7월과 12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에는 '노숙인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있는 지적도 담겨있는데요, 여전히 실태조사 대상과 방식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3. 우리 인생의 장르 바꾸는 법

툭하면 건물주와 구청과 싸우고, 당사자와 함께 울고 웃으며 투쟁하는 현장 활동가의 삶. 결코 녹록지 않지요. 하지만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절호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장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파를 시트콤으로 다시 쓰려고 고군분투하는 한 활동가의 이야기입니다.

4. 용산 텐트촌 강제 철거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 텐트촌 주민들이 싸워온 1년 <정리 : 홈리스뉴스 편집부>

지난 2022년 3월,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은 공중보행교를 신설한다며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텐트를 치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개월여의 싸움 끝에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거머쥘 수 있었지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5. 난방비 폭탄,
지역난방은 지원금도 못받는다?

▲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청구된 난방비 <사진=필자 제공>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해에 비해 4배나 뛴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난방 시스템 때문입니다.

6. "비싼 물건 만들면서
돈 버는 기업들이 책임져야 돼"

▲ 414 기후정의 파업 기자회견 나경동 발언문 그림 중 일부. 나경동은 “방에 보일러가 없어 전기장판을 샀는데도 너무 추워 입김이 나왔고, 복도에 하나 있는 에어컨은 원장이 틀어주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그림=빈곤사회연대 이재임>

지난 달 14일에 열린 기후정의 파업에 홈리스 당사자들은 왜 함께했을까요? 기후위기가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염에, 폭우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홈리스들은 기후정의 투쟁의 최전선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고시원에 거주하는 한 당사자의 발언문 그림을 소개합니다.

이 달의 홈리스행동 이야기

▲대통령, 국토부 장관 취임 1년, 공공주택사업 촉구 쪽방주민 주거권 행진 (2023. 5. 16.)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행진 (2023. 5. 3.)

알립니다!

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Homeless Action

(04316)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20-28 왼쪽집(아랫마을) 1층
T) 02-2643-4331 F) 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홈리스행동) 533301-01-12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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