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122호]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없고

[홈리스뉴스 122호]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없고

2024. 3. 28.

[홈리스뉴스 122호]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없고

※ 글이나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22호> (온라인 19호)

▲ 그림: 김땡땡 / 반(反)빈곤 활동가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없고

다가오는 4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후보자들은 앞다투어 '국민'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겠다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에게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체 당신들이 만나는 국민이 누구냐고 말이죠. 홈리스 복지 예산 삭감, 홈리스를 내쫓는 '서울역광장 조례', 불완전한 사회보장제도…. 이번 호에서는 저들이 말하는 '국민'이 아닌 홈리스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달의 홈리스뉴스

삭감되는 홈리스 복지 예산, 서울시의 이미지 정치

▲ 서울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2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

2024년 서울시 '노숙인 보호 및 자활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8억 7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분의 대부분은 '노숙인 자활지원' 예산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리홈리스를 위한 임기주거지원 예산과 노숙인 공공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진정 '약자복지'를 위한다면 홈리스 당사자의 필요성에 기반한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주민증을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줬어"

▲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들이 거리홈리스에게 불심검문을 하는 모습 <사진=최현숙, 1월 25일 촬영>

홈리스를 표적 삼는 불심검문은 여전히 횡행합니다. 경찰에게 항의해도 "공개 수배된 범죄자를 찾고 있다" 따위의 이유를 대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양을 하겠다"는 내용 뿐입니다. 하지만 이유도 고지하지 않는 이런 막무가내식 불심검문은 엄연한 차별이고, 응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정부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진단했지만,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거절당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는 높은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해 빈곤층의 민감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식의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꺾는 희망

"수급자가 된다는 게, 없이 산다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큰 것 같아."
기초생활수급비가 전년에 비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급작스러운 지출에 대응하기도 힘들고, 인간으로서 삶과 욕망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이번 기사에서는 홈리스행동 회원이자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당사자인 임씨, 은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공권력이 광장을 점유할 때

▲ 3월 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홈리스 당사자, 빈민, 장애인, 노동자 등 20여명의 시민들이 서울역광장 조례안 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3월 8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서울역광장 조례'를 상정해 만정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원안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면서 집회 및 시위,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노숙인들의 음주,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었습니다. '공권력의 정원'으로 전락하기 전에, 모두를 위한 광장을 되찾아야 합니다.

'비행 청소년' 낙인을 넘어

▲ 집을 나와서 생활하게 되는 주된 이유 <자료=국가인권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2023)>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의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흔히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으로 인식되며 제공받는 지원 정책도 주로 원가정 복귀에 치중돼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생활 조건에 집중합니다. 홈리스뉴스에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왜 홈리스 사망자 통계를 폐기하려는가?

영국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홈리스 사망자 통계'를 작성해 공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통계청이 이 통계 공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통계의 품질 관리가 어렵고 불완전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홈리스 사망자 수와 연령, 원인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통계인 만큼 이런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달의 홈리스행동 이야기

▲ 홈리스행동 2024 정기 총회 (2024. 02. 29)

▲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중단 요구 기자회견 (2024. 03. 08)

▲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2024. 03. 08)

▲ 2024 홈리스야학 봄학기 개강식 (2024. 03. 16)

▲ 거리, 쪽방 등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24. 03. 19)

▲ [성명] 보건복지부는 허울뿐인 고시 개정·발령이 아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즉각 폐지로 홈리스의 의료 접근권 보장하라! (2024. 3. 25.)

▲ 부자, 건설사 챙겨주는 게 혁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4. 03. 20)

▲ 전국장애인대회 (2024. 03. 26)

알립니다

▲ 홈리스 주거지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2024. 03. 25)

<2024홈리스주거팀>은 지난 1월, 정의당 심상정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3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Homeless Ac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3층, HV 01호
(서울역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20-28 1층 왼쪽집(아랫마을)
T) 02-2643-4331 F) 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홈리스행동) 533301-01-121461

홈리스뉴스를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홈리스행동에서 발간하는 홈리스뉴스입니다.

이전 뉴스레터

[홈리스뉴스 121호] 다가올 현실 마주하기

다음 뉴스레터

[홈리스뉴스 123호] 이곳을 나가는 길은 어디오

홈리스뉴스

홈리스행동에서 발간하는 홈리스뉴스입니다.

이 페이지는 스티비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