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123호] 이곳을 나가는 길은 어디오

[홈리스뉴스 123호] 이곳을 나가는 길은 어디오

2024. 5. 7.

[홈리스뉴스 123호] 이곳을 나가는 길은 어디오

※ 글이나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23호> (온라인 20호)

▲ 그림: 김땡땡 / 반(反)빈곤 활동가

이곳을 나가는 길은 어디오

쪽방에서는 또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고 정부는 부동산 자산가를 위한 감세 정책을 펼치기에 바쁩니다. 서울시는 공공의 땅을 민간에 파는 방식의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나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춤과 노래로 함께 투쟁하며 다른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 달의 홈리스뉴스

목구멍을 돌보던 가스버너가 숨구멍을 조였다

▲ 화재가 발생한 쪽방의 출입문 <사진=홈리스행동>

주방이 없어 가스버너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설치되지 않은 스프링클러, 작동하지 않은 가스경보기… 지난 3월 20일, 중구 남대문경찰서 뒤편의 쪽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었습니다. 60대 주민 한 명이 사망하고 70대 주민 한 명이 큰 화상을 입을 정도의 화재였지만 행정당국은 화재 피해자인 쪽방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임시주거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홈리스 주거지원, 얼마나 부족한가

▲ 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2017∼2023년 10월 말)

<자료=심상정의원실 수신자료(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2024.01.05.)>

보건복지부의 2021년 조사 결과 '노숙인 등'의 규모 1만 4천여 명, 2022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 가구수' 약 44만 가구. 이런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현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물량은 과연 충분할 걸까요? 지난 1월 당시 녹색정의당 심상정의원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2024홈리스주거팀'에서 이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홈리스 주거지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전문 읽기

복지의 탈을 쓴 기만적인 혁신방안

▲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난 3월 19일, 윤석열 정부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름만 거창한 이 혁신방안의 핵심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복지 수혜 대상이 넓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실상은 부동산 자산가를 위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일 뿐입니다.

4월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 지난 3월 11일, 63개 시민단체와 시민 273명이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
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람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홈리스행동>

서울시가 지난 2월 용산역 인근 용산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라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15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이 용산참사를 부른 바 있습니다.

▲ 지난 4월 5일, 관련 언론 보도 캡쳐 화면 <자료=MBC 뉴스>

최근 영국 정부는 1824년 제정된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형사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이 '소란을 일으키는' 홈리스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대체 법안의 핵심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소란 행위에 '과도한 소음이나 냄새'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326전국장애인대회,
희망의 물리적 토대를 위한 외침

▲ 326전국장애인대회에 참여한 홈리스야학 학생들 <사진=홈리스행동>

3월 26일은 최옥란 열사의 기일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이자 여성, 장애인, 노점상으로서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을 한 최옥란 열사의 기일에 맞춰 매해 전국장애인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서울시청 앞은 장애인과 홈리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춤과 노래가 함께한 투쟁

▲ 2024년 420 장애인권워원으로 함께하겠다는 피켓을 들고 있는 필자 <사진=홈리스행동>

"가난과 빈곤에 허덕이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마음을 달래고 굳세게 살아보자고 다짐했다."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이자 홈리스행동 회원인 필자가 326전국장애인대회 1박 2일 노숙 투쟁을 다녀온 소회를 밝힙니다.

일과 관계 맺을 권리를 보장하라

▲ 지난 3월 26일, 420 장애인차별투쟁을 선포하며 서울시장에게 시설수용 정책 중단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철회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필자>

돈이 필요해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외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기고문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을 권리를 넘어, 중증장애인과 일의 권리에 관해 고찰합니다.

이 달의 홈리스행동 이야기

▲ 가짜 의료개혁 반대!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2024. 4. 3.)

▲ 22대 총선 빈민·장애인 기자회견 (2024. 4. 5.)

▲ 출근길 선전전 "동대문 구청은 노점말살 중단하라" (2024. 4. 8.)

▲ 416 세월호 참사 기억 문화제 (2024. 4. 13.)

▲ 서울시·국민의힘 규탄 및 민생파탄 의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2024. 4. 15.)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조례 폐지 저지 공공돌봄 사수 결의대회 (2024. 4. 19.)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결의대회 (2024. 4. 19.)

▲ 서사원 폐지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서사원 폐지를 막는 공공돌봄캠프(2024. 4. 25.)

알립니다

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Homeless Ac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3층, HV 01호
(서울역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20-28 1층 왼쪽집(아랫마을)
T) 02-2643-4331 F) 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홈리스행동) 533301-01-12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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