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125호] 엉망진창 서울시에서 홈리스가 살아가는 법

[홈리스뉴스 125호] 엉망진창 서울시에서 홈리스가 살아가는 법

2024. 7. 4.

[홈리스뉴스 125호] 엉망진창 서울시에서 홈리스가 살아가는 법

※ 글이나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25호> (온라인 22호)

▲ 그림: 김땡땡 / 반(反)빈곤 활동가

엉망진창 서울시에서 홈리스가 살아가는 법

자꾸 실업급여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에, 일자리를 잃어도 안정적으로 급여를 보장받기 쉽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 공공장소에 머물려고 해도 강제퇴거나 불심검문을 당하기 일쑤죠. 음식이나 물건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 봉사 단체들은 쪽방이나 시설에 가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는, 더우면 편의점에 가서 쉬라고 하네요. 엉망진창 서울시에서 홈리스의 공존할 권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달의 홈리스뉴스

홈리스 상태는 불법이 아니다!

▲ 6월 4일, 용산구 ‘청파1 마을 공원 공영주차장’ 내 사진. “노숙”을 형사법적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이 지적한 대표적인 형벌화 조치다 <사진=홈리스행동>

'형벌화'란 '형벌'에 처하면 안 되는 행위를 '형벌'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홈리스가 공공장소에서 퇴거를 당하거나, 경찰에 마땅한 이유없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 들어 형벌화 조치가 심화하는 징후들이 자주 포착되고 있는데요, 홈리스행동이 이런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누가 실업급여를 깎아내리나

▲ 5월 27일, 실업급여 삭감 법안을 규탄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오마이뉴스>

"실업급여가 악용돼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놀랍게도, 작년 7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 말입니다. 실업급여와 노동자의 권리를 향한 정부 여당의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말인데요, 이렇게 실업급여를 위협하는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경우 수급액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도 있었습니다.

은행, 편의점에서 더위를 피하라고?

▲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을 활용한 기후동행쉼터 <사진=홈리스뉴스 편집부>

각종 공공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겠다는 둥 매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 올해는 새롭게 '기후동행쉼터'가 눈에 띕니다. 서울시가 편의점(GS25와 CU),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어 시내 지점들을 쉼터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이 '기후동행쉼터'는 기후취약계층이 무더위를 피할 쉼터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전세, 월세, 거리홈리스

▲ 6월 19일, 폭염으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서울시의 안전안내문자 <사진=홈리스뉴스 편집부>

"말 그대로 밥은 준다. 길고양이도 밥은 준다."
거리홈리스 생활을 시작하고 맞이하는 세 번째 여름, 각종 음식과 물품을 나워주는 수많은 종교·봉사·복지 단체들. 이 단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아도 매번 돌아오는 말은 고시원, 쪽방, 시설 같은 판에 박힌 대답뿐입니다. 거리홈리스에게는 집다운 집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노점은 범죄가 아니다!

▲ 613전국노점상대회가 올해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렸다 <사진=빈곤사회연대>

매해 6월 13일에는 전국의 노점상이 모입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의 노점상 마차보관소를 폐쇄하려던 노태우 정부에 맞서, 노점상들이 3일 밤낮을 싸우며 승리를 쟁취해낸 날을 기리는 것이죠.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올해 '613 전국노점상대회'의 주요한 요구는, 노점상에 '불법' 낙인을 찍으며 단속을 정당화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해도 전입신고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의 해당 사례의 질의와 회신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가 되며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입신고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그간 쪽방, 고시원 등 '동일 번지를 사용하는 동일 주소지 건물'의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이 거부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행정법원이 이런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목하고 이상한 문지기

▲ 화목한 지하도 감시 활동 중인 홈리스야학의 (오른쪽부터) 팔도, 말씀, 당근(활동명) <사진=홈리스행동>

여기, 모두가 무사히 입장할 수 있도록 문을 지키는 이상한 문지기가 있습니다. 바로 홈리스를 쫓아내려는 민간기업 '보안' 직원들에 맞서는 '화목한 지하도' 문지기들입니다.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서 홈리스의 공공장소 이용 권리를 요구하는 감시 활동을 벌인 지 어느덧 100회차를 맞았습니다.

기후 재난의 한복판, 돈의동 쪽방촌의 여름

▲ 아랫마을에서 ‘돈의동의 여름’을 함께 감상하는 모습 <사진=홈리스행동>

습기로 끈적이는 바닥, 그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 뜨거운 바람만 내뿜는 선풍기,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지독한 더위에 밤잠을 설치는 여기는 돈의동 쪽방촌입니다. 남태제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돈의동의 여름'은 기후 재난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쪽방촌의 여름날을 보여주는데요, 주민들은 어떻게 이 열악한 상황을 견디며 함께 어울리고,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을까요?

이 달의 홈리스행동 이야기

▲ 2024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사회적 약자의 공공장소 이용 권리 확대 요구 기자회견(2024. 6. 7.)

▲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 방관하는 서울시 규탄 1인 시위(2024. 6. 7.~)

▲ 6.13전국노점상대회(2024. 6. 13.)

▲ 2024 아랫마을홈리스야학 봄학기 종강식(2024. 6. 15.)

▲ 폭염 속 강제퇴거에 내모린 회현역 쪽방(고시원) 주민 대책 요구 기자회견(2024. 6. 20.)

▲ [해외연대성명] 퇴거와 재개발에 맞서 투쟁 중인 오사카의 노동자와 노숙인 동료들에게 응원을 전한다!(2024. 6. 20.)

▲ 2024반빈곤연대활동(2024. 6. 24.~26.)

▲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한다, 서울약자동행포럼에 담겨야 할 진짜 목소리(2024. 6. 27.)

▲ 서울을 뒤집자! 오세훈 서울시 규탄 노동자 시민 투쟁문화제(2024. 6. 28.)

알립니다

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Homeless Ac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3층, HV 01호
(서울역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20-28 1층 왼쪽집(아랫마을)
T) 02-2643-4331 F) 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홈리스행동) 533301-01-12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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