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127호] 개악하기 올림픽

[홈리스뉴스 127호] 개악하기 올림픽

2024. 9. 4.

[홈리스뉴스 127호] 개악하기 올림픽

※ 글이나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27호> (온라인 24호)

▲ 그림=김땡땡

'개악하기' 올림픽

지난 7, 8월 진행된 파리올림픽. '세계인의 축제'라는 이름에 가려진, 가난한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모는 '사회정화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파리에서만 열린 게 아닙니다. '약자복지' 운운하며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떻게 기발한 방법으로 제도를 개악하나'를 겨루는 올림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달의 홈리스뉴스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미리보기

▲ 2024년,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매년 7월,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다음 연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지요. 기준중위소득은 70여 개에 달하는 복지제도를 선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한 달 생계비를 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으로 홈리스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2024년과 비교했을 때 6.42% 인상됐습니다. 그 밖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홈리스뉴스와 함께 살펴봅시다.

'약자 복지' 이면의 개악

▲ 의료급여가 개편되면 현행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 지출이 예상된다. <출처=빈곤사회연대>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약 239만원입니다(1인 가구 기준). 정부는 올해보다 6.42%가 올랐다며 인상률이 '역대급'이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3년 중위소득인 252만원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의료급여 체제도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1천원~2천원 정도만 내면 되었던 정액제에서, 병원비의 4%~8%씩이나 지불해야 하는 정률제로 바뀐 것입니다. 정부는 '약자 복지' 운운하면서 뒤로는 제도를 개악하는 만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빚내서 병원에 간다"

▲ 은희주 홈리스야학 학생회장이 의료급여 관련 인터뷰 하고 있다 <출처=홈리스행동>

가난할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나이가 있을수록, 더 아프고 병원에 갈 일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급여 개편으로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로 바뀌면서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환자의 부담금이 훨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현실적인 급여가 필요하다"

▲ 지난 7월 25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출처=홈리스행동>

고시원의 공동 주방은 요리해서 먹기는 불편합니다. 무료급식소에 가면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식비에 많은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식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고, 월세는 8개월치 밀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적인 생계급여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발언, 함께 읽어봅시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 지난 8월 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반지하 폭우참사 2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사진은 다짐의 말을 함께 읽는 참여자들. <출처=홈리스뉴스 편집부>

올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 취약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계절이었죠. 기후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7일에는 55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불평등이 재난'이라고 외쳤습니다. 반지하 폭우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실에 분노하고,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문화제였습니다.

숭례문 지하보도 피습 사건,
홈리스 혐오를 넘어서기

지난 8월 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를 청소하던 60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동자동 인근 여관에서 거주하는 70대 홈리스 남성이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홈리스 혐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개인에게 집중하는 대신, 우리는 질문을 바꿔봐야 합니다. "왜 취약한 시간대에 여성 노동자 혼자 근무해야만 했는가?"라고 말이죠.

영국 통계청, 홈리스 사망통계 재개

▲ 영국 홈리스 사망 원인. 2021년 기준 약물 중독, 자살, 알코올 관련 순이다. <출처=영국 통계청(ONS)>

2018년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홈리스 사망자를 통계를 발표해 왔던 영국 통계청. 그러다 올해 초에는 이 통계의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대며 통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수많은 홈리스 지원단체의 비판이 쏟아지자, 영국 통계청은 해당 계획을 취소하고 통계 작성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이름의 홈리스 지우기

▲ 1988년 서울부터 2008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20년간 개최된 여섯 번의 올림픽으로 인해 강제로 쫓겨난 이들은 200만명에 이른다. <출처=올림픽 재해는 필요없다.(2017.평창올림픽반대연대)>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라고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2022년 말부터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홈리스들을 강제로 쫓아내 왔기 때문이죠. 올림픽이라는 이름의 '사회정화작업'은 그 역사가 유구합니다. 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72만명이 강제 퇴거를 당했죠. 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홈리스들은 "주택이 없으면 올림픽도 없다"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집단수용시설, 현재진행형의 문제

▲ 7월 31일, 제6차 유엔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5개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최종견해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서미화 의원 SNS>

지난 7월 26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가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를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인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해 한국 보고서에 관한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 구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같은 홈리스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이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장소는 모두를 위한 공간"

▲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 방관하는 서울시 규탄 1인 시위를 하는 홈리스야학 학생 깡통, 교사 바리 <출처=홈리스행동>

평일 점심시간대에 서울시청 앞을 방문하면 피켓을 든 이들이 어김없이 반겨줍니다.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와 공공장소 이용 권리보장에 서울시가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지요. 6월 7일부터 시작해 벌써 50차례가 넘게 진행되었는데요, 시위에 함께한 홈리스야학 학생과 교사들은 어떤 후기를 남겼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8월의 홈리스행동 이야기

▲ [집회] 반지하폭우참사 2주기 시민추모문화제&1인 시위(2024. 8. 7.)

▲ [기자회견] 회현역 쪽방(고시원) 주민 퇴거 사건 경과 공유 및 서울시 대책 요구 기자회견(2024. 8. 14.)

▲ [야학] 홈리스야학 가을학기 학생모집 홍보 포스터 부착 활동(2024. 8. 23.)

▲ [1인 시위]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 방관하는 서울시 규탄 1인 시위(2024, 6. 7~55차 진행(8/23 기준)

알립니다

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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