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129호] 어차피 결론은 시설이다!?

[홈리스뉴스 129호] 어차피 결론은 시설이다!?

2024. 11. 7.

[홈리스뉴스 129호] 어차피 결론은 시설이다!?

※ 글이나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29호> (온라인 26호)

▲ 그림: 김땡땡 / 반(反)빈곤 활동가

어차피 결론은 시설이다!?

지난 9월, 진실화해위에서 성인 부랑인수용시설의 실상을 파헤치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부랑인을 강제로 수용해 인권침해를 일삼던 시설화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산역 텐트촌 주민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에서, 홈리스를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의 의도에서 우리는 홈리스를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홈리스의 시설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달의 홈리스뉴스

"시설에 갇혀 산 것만 23년이었습니다"

▲9월 9일, 진실화해위에서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시설수용 피해자 이영철씨(가명)가 증언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밖이 보이지 않게 높이 설치한 창, 열악한 식사와 지저분한 원복, 잦은 구타, 고된 노역, 수없이 목격해야 했던 다른 원생의 죽음… 23년 동안 5개의 시설에 입소 당해 생활해야 했던 이영철씨(가명)가 겪은 일은 단순 나열하기만 해도 끔찍한 인권침해입니다. 지난 9월, 진실화해위가 성인 부랑인수용시설 4개소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는데요, 시설수용 피해자 이영철씨(가명)의 증언을 함께 읽어봅시다.

끝나지 않은 시설 수용의 역사

▲ 시설(양지원)수용 과정에서 입소자가 사망해도 시설 측에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보호자신병각서. <사진=진실화해위>

37년 동안 은폐되었던 성인 부랑인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에서는 이 과정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드러났는데요, "치부 노출"을 막고 "사회정화"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수립한 부랑인 시설화 대책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화는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홈리스는 노숙인시설, 정신병원, 교도소 등에 수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리스를 바라보는 낡고 썩은 렌즈

▲ 지난 9월 10일, 경제일간지 ‘한국경제’에서「“20년 참았는데 드디어”…용산 노숙인 ‘텐트촌’ 사라지나」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출처=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최근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관해 '한국경제'는 ▲용산 텐트촌이 내년에 완전히 철거될 가능성이 높으며, ▲텐트촌 부지의 "노숙인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거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관계 오류로 점철된 엉터리 허위정보에 가까운데요, 홈리스뉴스에서 그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윤에 떠밀린 사람들이 한 무대에 오른 날

▲ ‘1017 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가 끝난 후 홈리스행동과 홈리스야학, 양동쪽방주민회 등에서 함께 온 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10월 19일, 홈리스행동을 포함한 64개의 단체가 1017 빈곤철폐의 날을 기념하며 서울 보신각 앞에 모였습니다. 구호나 원조가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연대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아홉 가지 요구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윤보다 삶이 귀하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 그 현장을 함께 살펴봅시다.

물질적인 주거를 넘어서

▲ 10월 5일, 서울혁신파크 앞 농성장에서 열린 ‘동아시아 도시 저항운동 연결하기’ 집담회 모습. <사진=필자>

일본에선 '홈리스'라는 단어 대신, 거리에서 잔다는 의미인 ‘야숙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거리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지요. 여기에는 한국과는 다른 맥락에서 만들어진 일본 고유의 운동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물질적인 주거지'를 넘어서 야숙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축해온 관계와 공간을 유지하고자 했던 움직임이지요.

"좋든 나쁘든 결과까지 섬세하게"

이번 호에서는 평소 홈리스뉴스를 꼼꼼히 읽는다는 세 분의 독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무엇인지, 기사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분야가 있는지 등 홈리스뉴스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풀어주셨는데요, 함께 살펴봅시다.
※ 이밖에도 독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연락 바랍니다.

홈리스의 삶을 위협하는 홈리스 '복지'

지난 9월에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책임을 전가하고 ICT콤플렉스는 모순으로 가득한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인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관해서도 해명이 부족했습니다.

10월의 홈리스행동 이야기

▲ [집회] 전국이주노동자대회(2024.10.06.)

▲ [문화제] 동자동 주거의 날 문화제 ‘이사 가는 날’(2024.10.07.)

▲ [공동반박성명] 과학기술정보정통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2024.10.18.)

▲ [집회] 2024 1017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2024.10.19.)

▲ [영화제] 2024 한국반빈곤영화제(2024.10.25~26.)

▲ [집회]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2024.10.29.)

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Homeless Ac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3층, HV 01호
(서울역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20-28 1층 왼쪽집(아랫마을)
T) 02-2643-4331 F) 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홈리스행동) 533301-01-12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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