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130호] 주거권을 지렛대 삼아

[홈리스뉴스 130호] 주거권을 지렛대 삼아

2024. 11. 27.

[홈리스뉴스 130호] 주거권을 지렛대 삼아

※ 글이나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30호> (온라인 27호)

▲ 그림: 주장욱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주거권을 지렛대 삼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하며 발표된 수많은 대책 끝에, 과연 홈리스들의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시설이 아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고 있을까요?

이 달의 홈리스뉴스

참사의 굴레를 끊기 위한 명확한 답

▲ 2018.12.27. 화재 피해자들과 주거권 운동 단체들이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 49재를 열었다. 49재에 참석한 한 피해자가 박스 한 귀퉁이에 적은 추모글. <사진=홈리스행동>

올해 11월 9일은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6주기였습니다.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당시 참사에서 생사를 가른 건 주거비로 월 4만원을 더 지출했는지, 그래서 창문이 있는 방에서 지내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참사 이후 온갖 정부 부처와 서울시는 이러저러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고시원 화재 사고는 또다시 발생했고 취약 거처 거주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 비싼 줄 알고 병원에는 적당히 가라?

▲ 지난 10월 2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결의대회’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나가면 죄다 돈인데, 누가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는 보건복지부. 수급자들의 "비용 의식 약화"와 "과다 이용 경향" 때문이라며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사각지대 수급 당사자들이 존재합니다.

왜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않냐는 질문

▲ 1금융권 은행들의 로고모음

석연찮은 이유로 신청을 거절한 담당자의 말 한마디, 잘못된 정보, 가족에 대해 캐묻는 말, 신분증 분실…. 그중에서도, 복잡한 서류 양식은 많은 이들이 복지제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원인입니다. 주거지원을 받기위해 장장 일주일 동안 은행과 동사무소, 건강보험 공단을 들락거려야 했던 김 씨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계속되는 서류의 산 넘어서기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정씨는 10개에 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이는 주민센터와 SH공사, 세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진=홈리스행동>

용산역 텐트촌에 거주하다가 드디어 SH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이 씨와 정 씨. 서울 전역을 돌며 11시간 동안 26곳의 집을 살펴본 끝에 집을 계약했지만, 이후 밟아야 하는 입주 절차도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자부담해야 하는 50만원의 보증금을 구하기, 주택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마련하기, 기초수급자를 위한 각종 제도를 챙기기…. 도대체 제도는 왜 이렇게까지 불친절한 걸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필요를 지원할 수 있는가?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이 벌써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또다시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은 조금 더 높아졌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추경이 반복되는 부족한 예산안과 엄격한 선정 기준은 정말 '위급한' 이들을 궁지에 내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져올 홈리스 인권의 위기

▲ 민주당 해리스를 제치고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사진=뉴욕타임스>

또다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처음 취임했던 당시 트럼프가 펼쳤던 온갖 홈리스 차별 정책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약집인 '어젠다 47'은 특히나 끔찍한 계획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노숙 금지와 홈리스 시설 수용 방안이 그것입니다. '도시 미관'과 '정책 유지'를 위한다면서 말입니다.

시설에서 더 높은 홈리스 사망률

▲ 거리홈리스와 시설홈리스와 쪽방 주민의 사망 위험 차이 <사진= 한국역학회지 2024년 46호, 저자 수정>

국내에서 전국 홈리스 사망률을 다루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년간 홈리스 결핵 검진에 참여한 1만 5천여 명의 자료를 모아 연구한 것인데요, 쪽방·거리·시설 거주 홈리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시설홈리스의 사망 위험이 가장 높고, 거리홈리스의 1.7배(여성 홈리스의 경우 5배)에 달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연구 결과는 하나의 요구에 수렴됩니다. 탈시설, 주거우선 정책입니다.

11월의 홈리스행동 이야기

▲ [추모성명]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6주기, 집이 삶을 삼키는 참사의 굴레를 벗자!(2024.11.08.)

▲ [집회] 전국노동자대회 (2024.11.09.)

▲ [기자회견]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전면 철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2024.11.11.)

▲ [기자회견]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2024.11.15.)

▲ [공동성명] 정부와 국회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2025년도 예산 대폭 확충하라!(2024.11.20.)

알립니다!

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Homeless Ac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3층, HV 01호
(서울역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20-28 1층 왼쪽집(아랫마을)
T) 02-2643-4331 F) 02-36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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