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홈리스 10대 뉴스

2024 홈리스 10대 뉴스

2025. 1. 6.

2024 홈리스 10대 뉴스

2024년 홈리스 인권 10대 뉴스

2024년은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만큼 숨 막히는 한해였습니다. 연이어 보도되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홈리스의 일상은 특히 불안하고,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리스뉴스 편집위원들이 함께 모여 선정한 '2024 홈리스 인권 10대 뉴스'를 통해 지난 한해를 되짚어봅시다.

[2월] 여전히 '거리노숙 근절책'에 머무는

서울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 서울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2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

지난 2월 6일, 서울시는 거리홈리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와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성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지원 대상자들이 다시 거리로 돌아간 비율이 낮다는 지표를 사업의 성과라며 강조했습니다. '거리'라는 비적정거처에서 '쪽방, 고시원'이라는 비적정거처로 거주지를 옮긴 것일 뿐인데 말입니다.

[3월] 홈리스에 대한 배제와 축출을

제도화한 서울시 의회

▲ 3월 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홈리스 당사자, 빈민, 장애인, 노동자 등 20여명의 시민들이 서울역광장 조례안 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서울역광장 조례'를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원안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면서 집회 및 시위,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제안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노숙인들의 음주,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었습니다. 홈리스에게 편한 곳이 모두에게 편한 곳인바, 모두를 위한 평등한 광장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4월] 서울 중구 쪽방 화재,

"주방 없어 방 안에서 가스버너 취사"

▲ 화재가 발생한 쪽방의 출입문. <사진=홈리스행동>

주방이 없어 가스버너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설치되지 않은 스프링클러, 작동하지 않은 가스경보기… 지난 3월 20일, 중구 남대문경찰서 뒤편의 쪽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었습니다. 60대 주민 한 명이 사망하고 70대 주민 한 명이 큰 화상을 입을 정도의 화재였지만 행정당국은 화재 피해자인 쪽방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임시 주거지도 제공하지 않은 채 미숙한 대응책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6월] 홈리스 상태는 불법이 아니다!

▲ 6월 4일, 용산구 ‘청파1 마을 공원 공영주차장’ 내 사진. “노숙”을 형사법적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이 지적한 대표적인 형벌화 조치다. <사진=홈리스행동>

'형벌화'란 '형벌'에 처하면 안 되는 행위를 '형벌'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홈리스가 공공장소에서 퇴거를 당하거나, 경찰에 마땅한 이유없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난 5월, 홈리스 형벌화 조치가 심해지는 징후가 포착되자 홈리스행동은 이런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는 일상적인 공공장소 퇴거 요청과 경찰 개입, 인권 침해 등 심각했습니다.

[7월] 서울역 서부 텐트촌 주민들,

"테러범"에게 사과 받아내다!

▲ 서울역 서부 텐트촌 내 텐트가 가해자들에 의해 무너졌다. <출처=필자>

5월부터 서울역 서부 텐트촌에 찾아오기 시작한 반갑지 않는 밤손님들. 텐트를 끌고 도망치거나, 찢거나, 발로 차는 등 텐트촌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거리홈리스에게 자주 있는 일인데요,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받아낸 것입니다.

[7월] 진료 연속성 보장 위해

홈리스 전환기의료 개선 필요해

▲ 홈리스 환자의 퇴원(전원) 준비 단계와 퇴원 이후 전환기 단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정리한 그림. <출처=필자>

'전환기 관리'란 입원 치료 이후 1~2개월 동안 건강 회복 과정을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질병에 따라, 퇴원한 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 그중에서도 홈리스 환자의 경우 전환기 관리가 실패할 위험이 큰데요, 건강 회복 과정을 맡아줄 시설과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비롯한 여러 차별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7월] 강제퇴거에 내몰린 쪽방 주민,

뒷짐 진 서울시

▲ A고시원 퇴거 기일인 6월 20일, ‘2024홈리스주거팀’과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에 주민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홈리스행동>

지난 5월 25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A 고시원 건물주가 리모델링한다며 주민들에게 6월 20일까지 퇴거를 통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응하면 전기, 수도, 가스 등을 끊겠다는 위협과 함께 말이지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퇴거하라는 요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률검토를 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사건이 언론화되자 그제서야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10월] 부랑인시설에서 노숙인시설로,

끝나지 않는 시설수용의 역사

▲ 시설(양지원)수용 과정에서 입소자가 사망해도 시설 측에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보호자신병각서. <사진=진실화해위>

지난 9월, 진실화해위가 성인 부랑인수용시설 4개소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하면서 37년 동안 은폐되었던 그 참혹했던 인권침해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설 수용 과정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드러났는데요, "치부 노출"을 막고 "사회정화"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수립한 부랑인 시설화 대책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화는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홈리스는 노숙인시설, 정신병원, 교도소 등에 수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수급자 옥죄고 모욕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 지난 10월 2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결의대회’.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료비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되었던 것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것으로 바뀐 것인데요, 복지부는 이를 수급자들의 "비용 의식 약화"와 "과다 이용 경향" 때문이라며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사각지대 수급 당사자들이 존재하는데 말이죠.

[11월] 혼자서는 도저히 못 할

공공임대주택 입주… 어떻게 바꾸나

▲ 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정씨는 10개에 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이는 주민센터와 SH공사, 세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진=홈리스행동>

용산역 텐트촌에 거주하다가 드디어 SH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이 씨와 정 씨. 서울 전역을 돌며 11시간 동안 26곳의 집을 살펴본 끝에 집을 계약했지만, 이후 밟아야 하는 입주 절차도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자부담해야 하는 50만원의 보증금을 구하기, 주택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마련하기, 기초수급자를 위한 각종 제도를 챙기기…. 도대체 제도는 왜 이렇게까지 불친절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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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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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16)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20-28 왼쪽집(아랫마을) 1층
T) 02-2643-4331 F) 02-36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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