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140호] 행정이라는 이름의 차별

[홈리스뉴스 140호] 행정이라는 이름의 차별

2025. 9. 25.

[홈리스뉴스 140호] 행정이라는 이름의 차별

※ 글이나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40호> (온라인 37호)

▲ <그림=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행정이라는 이름의 차별

99%가 지급받았다는 소비쿠폰, 거리홈리스는 받기 힘들었습니다. 의료이용 관리가 어렵다며 만들어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는 여전히 홈리스 건강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강제로 입원당하는 일도, 시설에서 폭력을 당하는 일도 편의를 위해 홈리스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몰아내는 사회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일까요?

이 달의 홈리스뉴스

[특집]
소비쿠폰이라는 좁은문

▲ <그림=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이달 12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99%가 쿠폰을 신청했다고 발표하며, 지난 코로나19 상생지원금보다 지급률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거리홈리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도 진입 여건이 나아졌을까요? 홈리스 당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진단]
"해당 병원이 노숙인 진료시설입니까?"

▲ '노숙인 의료급여 확대'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최인기>

지난 7월,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거리홈리스 김씨는 병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노숙인진료시설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이제 동네 의원에서 무료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전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씨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일 후, 의료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3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진단]
폭력을 당해도 나갈 수 없는 곳

▲ 8월 18일 원주시청 앞에서 ‘원주복지원 장애인학대 해결 및 탈시설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8월, 노숙인요양시설인 원주복지원에서 시설 입소자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을 하거나 2주간 감금을 하는 등 심각한 폭력이 자행된 것인데요, 가해자는 경위서만 제출했을 뿐 피해자 분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주복지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피해자가 임시거처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노숙인복지법>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짤막 소식]
왜 강제로 입원시키나?

▲ '서울역 홈리스 강제입원 인권침해 사건 손해배상 청구 및 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되었다.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9월 4일, 십수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였습니다. 서울역 거리홈리스 A씨와 B씨가 겪은 인권침해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행정입원 절차로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는데요, 자의입원을 원해 퇴원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일주일간 독방에 격리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짤막 소식]
'필요한 건 제대로 된 주거'

▲ 9월 9일 오전 11시, '대통령 취임 100일,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지구 즉각 지정 촉구 기자회견‘이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진행되었다. <사진=홈리스행동>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발표된 지 어느덧 4년 7개월. 하지만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을 언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동행 식권, 동행 목욕권, 기후동행쉼터를 넘어 진정으로 필요한 건 제대로 된 주거로 바꿔주는 정책인데 말입니다.

[편집위원의 시선]
여전히 따스하지 못한 '따스한채움터'

▲ 또다시 등장한 채움터 측의 경고문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2022년,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 외벽에 공지문이 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 소란, 통제 불응 등이 발생할 시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었습니다. 홈리스행동은 이를 문제 삼아 서울시에 강하게 항의하였고 경고문은 곧 내려가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채움터 외벽에 또다시 경고문이 등장했습니다.

[세계의 홈리스]
트럼프의 홈리스 단속 시작되나

▲ 트럼프에게 무단촬영을 당한 홈리스 당사자. <사진=BBC, 8월 17일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거리홈리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우려가 곧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가 거리홈리스의 시설 수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8월에는 시설 입소나 강제입원을 거부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을 내리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힘든 일을 못 한다'가 '일하기 싫다'는 아니다

▲ 인터뷰 중인 김대관 씨. <사진=배용진>

"주말이고 휴일인데 일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종류는 크게 공동 작업장,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로 나뉘는데요. 이런 일자리는 홈리스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공공 일자리로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김대관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9월의 홈리스행동 이야기

▲ [기자회견] 서울역 홈리스 강제입원 인권침해 사건 손해배상 청구 및 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2025.09.09)

▲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 100일,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지구 즉각 지정 촉구 기자회견(2025.09.09)

▲ [1인 시위] 오세훈 사퇴! 엄정 구속 수사 촉구 1인시위(2025.09.18)

▲ [집회] 전국이주노동자대회(2025.09.21)

알립니다

📣기후정의 행진 함께 해요~
📍사전교육 일시 : 9월 27일 (토) 오전 11시
📍장소 : 아랫마을 (용산구 청파로 320-28)
📍무엇을 하나요?
사전 모임을 갖고 점심식사 후 행진 장소로 이동합니다~

※ 문의(형진 활동가, 010-6257-7697)

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Homeless Ac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3층, HV 01호
(서울역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20-28 1층 왼쪽집(아랫마을)
T) 02-2643-4331 F) 02-36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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