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뉴스 110호] 동정은 필요없다, 권리를 보장하라!

[홈리스뉴스 110호] 동정은 필요없다, 권리를 보장하라!

2023. 3. 14.

[홈리스뉴스 110호] 동정은 필요없다, 권리를 보장하라!

※ 글이나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10호> (온라인 7호)

▲ <그림=재임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동정은 필요없다,

권리를 보장하라!

쪽방 봉사, 난방비 지원, 에어컨 설치, 동행식당… 홈리스를 '도와주겠다'는 온갖 지원 정책은 올해에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모두 '동정'하는 시선에서 만들어진 시혜적인 방안에 불구하죠. 홈리스에게 필요한 건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이지, '높으신 분'들의 동정이 아닙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에도 계속되는 허울뿐인 정책들의 현실을 다룹니다.

이 달의 홈리스뉴스

1. 약자 없는 약자와의 동행은
올해도 계속된다

쪽방 에어컨 설치, 동행식당 운영, 일부 복지시설 식사 지원…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흘을 고심한 끝에 내놓았다는 홈리스 지원 방안인데요, 대체 무슨 고심을 했다는 걸까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말만 번지르르한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의 홈리스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2. 오세훈표 ‘약자’ 시리즈 파헤치기 제 1탄
: 삭감되는 주거와 의료 지원 예산

작년 7월에 당선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운운하며 자꾸 '약자' 지원 정책을 내놓는데요, 과연 홈리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오세훈표 '약자' 시리즈 파헤치기> 제 1탄. 이번 호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삭감되는 주거와 의료 지원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3.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려면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언론에서 연일 '난방비 폭탄' 얘기가 오르내리자 정부는 서둘러 난방비 지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난방비와 에너지, 주거의 상관관계를 다뤄보았습니다.

4. 왜 홈리스는
병원 가기도 힘든가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제한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작년 1월, 국가인권위는 이 제도가 홈리스의 평등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복지부동'입니다. 이번에도 복지부는 제도 폐지가 아닌 '유지'를 택했습니다.

이 달의 홈리스행동 이야기

▲ 홈리스행동 2023 정기총회(2023. 2. 28.). 올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3월의 주요 일정

아랫마을 찾아오시는 길

아랫마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홈리스행동 이렇게 다섯 개의 사회운동, 반(反)빈곤운동 단체가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이자 홈리스들이 교육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야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홈리스행동

Homeless Action

(04316)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320-28 왼쪽집(아랫마을) 1층
T) 02-2643-4331 F) 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홈리스행동) 533301-01-12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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